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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고개 숙였지만 대책 없어…역대급 전세난 언제까지

최종수정 2020.10.18 20:15 기사입력 2020.10.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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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전세난' 계속될 수도
김현미 "죄송스럽게 생각" 사과
대책 언급은 無…통계지수 악화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전세품귀 현상이 심해져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정부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고통이 당분간 계속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부동산 업계와 국내 부동산 관련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최근 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와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시행된 이후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현미 '테스형' 노래 듣고 "죄송스럽게 생각"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동안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관련 부처 수장들도 고개를 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의 일부를 틀며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하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상황이 금방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추가대책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조차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료 보조책을 내놓을 순 있지만 오히려 집주인이 부르는 전셋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당장 전세매물을 늘리는 공급대책이나 전·월세상한제 강화 등의 추가정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전세 불안정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두고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만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당장 전월세 관련된 추가대책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 많은 집도 빠르게 계약…위험한 전세시장

그러는 사이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과정에서의 분쟁이다. 세입자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청구권을 행사하면 추후 매수인이 집을 사도 실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경기도 의왕 집 매매 계약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도 상당부분 이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일명 '홍남기 방지법'을 만들어 계약단계에서부터 세입자의 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추후 번복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작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에 '깡통주택' 우려도 크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기피 대상이었던 담보대출이 많은 전셋집도 전세품귀 현상에 빠르게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택들은 추후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지만, 당장 전셋집 마련이 급한 세입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91.9로 '역대급'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 지수는 0에서 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며, 100을 넘을수록 전세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경기도와 수도권의 지수는 각각 196, 194.4로 상황이 더 나쁘다. KB부동산 리브온은 "서울 일부 단지들은 가격을 올려 내놓아도 바로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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