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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논란 봉합·종전선언 조율…서훈, 화룡점정 찍었나

최종수정 2020.10.16 11:34 기사입력 2020.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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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취임 후 첫 방미
한미간 현안 이견 접점 찾을지 관심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고위급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및 주한미군 주둔규모 수준에 대한 최근 논란을 봉합하는 문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접점을 조율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서 실장은 최근 불거진 한미간 각종 이견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조율에 나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유지 등의 이슈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심한 듯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양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가 따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이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했다.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전작권 문제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는 12년 만에 빠져 논란을 빚고 있다. 미ㆍ중 패권경쟁의 후폭풍으로, 미측은 한국에 화웨이 등 중국 IT 제품을 배제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전개되는 셈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외교안보라인은 이를 전후로 급박하게 움직였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각각 미국을 찾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16~20일 방미에 나서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했다. 국제사회의 냉담과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한반도 해빙을 위한 절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의 이견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어벽을 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고위 관료들과 접촉한 결과"라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이뤄졌다면 이 이슈가 긴말하게 논의됐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서 실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후속적인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 실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서 실장은 방미 기간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있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착 상태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사한테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대사가 평소 한미관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특파원 분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며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 덧붙였다.


서 실장의 방미에는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을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는 평가다. 특히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적 변수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일단 확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상반기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조정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남북한이 평화프로세스를 먼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진전과 평화적 분위기가 비핵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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