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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공공재개발 시범지 선정에 추진 방식 관심

최종수정 2020.09.27 20:00 기사입력 2020.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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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이른바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5ㆍ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공모에 돌입했다.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20~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의 원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세입자 이주대책 등 갈등 문제 해소 여부다. 현재 상당수의 민간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조합 내ㆍ외부 갈등 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탓이다.


이런 맥락에서 LH와 성남시가 추진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방식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순환 정비' 방식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50%를 상회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서울의 재개발사업 평균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하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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