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찰개혁? 추미애 앞에서 국방장관 설설 기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VIP 숙원사업으로서의 검찰개혁"이라며 "시민사회가 동의한 검찰개혁은 오래전에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기고한 '검찰개혁 좀 제대로 합시다'라는 칼럼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두 개의 검찰개혁이 있다"며 "하나는 시민사회가 동의했고, 나 또한 찬성했던 검찰개혁. 이건 오래전에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는 VIP 숙원사업으로서의 검찰개혁이다. 친문실세도 아닌 추미애 앞에서 국방장관까지 설설 기는 것은 그 때문"이라며 "이 버전의 검찰개혁은 어느새 조롱의 밈(meme,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패러디물)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는 손도 못 대게 하고, (검찰)총장을 겨냥한 재탕, 3탕 사건에는 특수부를 동원할 거란다"며 "검찰개혁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개악으로 귀결됐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는 뭔가 제도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외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저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의 글. 정권에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허상을 조목조목 잘 짚었다"며 "꼭 읽어보라"고 권했다.

금 전 의원은 해당 칼럼에서 "(정부는) 무슨 공격을 당하든 맥락과 상관없이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한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구실이나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