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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축소에 증인 채택 공방까지…맹탕 국감 예고

최종수정 2020.09.24 12:17 기사입력 2020.09.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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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안팎으로 줄어든 국감, 피감기관 마저 줄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맹탕' 우려
-법사위는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으로 진통
-사모펀드 이슈 정무위에선 여당측이 국감 증인 신청 안하기도
-'윤영찬 포털 갑질' 과방위, 포털사 총수 증인 채택 갈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회 국정감사의 축소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당과 각 현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의 논리가 부딪히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상임위별 국감 일정은 대부분 축소됐다. 국감은 통상 10일 가량 진행됐지만 이번엔 8일 안팎으로 줄였다. 기획재정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교육위원회는 7일 간 국감을 치른다.

국감을 받을 피감기관수를 줄인 상임위도 있다. 대형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장시찰도 이번엔 하지 않는다. 국토위는 국감 마지막날 현장시찰 일정을 잡아놨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국회 내부에서도 '맹탕' 우려가 나온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기간은 줄었지만, 전체 국감 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하면 13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자료정리 기간만 늘어난 셈이다.


한 보좌진은 "여야가 합의한 전체 국감 기간은 그대로 두고,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기간만 줄인 것"이라며 "국감이 치러지는 동안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텐데 피감기관에 1년 간의 업무 잘못을 따질 기회만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감을 축소시키려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대사관 국감 방식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당초 대부분의 대사관은 화상으로 치르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대사관은 외교대사를 국회에 부르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자가격리 등 업무공백을 우려해 화상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 안되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나가 현지 감사를 치르자는 것"이라며 "1년에 한번, 대사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자고 국감하는 건데 화상 국감은 한계가 뚜렷하다. 방법은 찾으면 있는데 핑계만 대고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민주당은 단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무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현안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컸던 만큼 시중 은행장과 증권사 대표 등을 국감 증인 명단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감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방지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국난 극복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방위에서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을 계기로 한 포털사업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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