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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직전 민자사업…12년새 10분의 1토막

최종수정 2020.09.23 13:31 기사입력 2020.09.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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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투자비 1조5000억원으로 급감
사업 수익률 보장 안돼 갈수록 외면
정부 올 12.7조 규모 목표 달성 요원
투자 부족 땐 결국 재정 부담 불가피

고사직전 민자사업…12년새 10분의 1토막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규모가 지난 12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수익률도 보장받지 못하자 민간기업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경우 결국 정부 돈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진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자사업 총 투자비는 2007년 12조3000억원(118건)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1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12년 새 88%나 감소한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을 보더라도 평균 투자비는 5조1400억원에 그쳤다. 2018년에는 이례적으로 신안산선(4조4000억원)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3조5000억원) 등 사업 협약 체결로 사업 개수에 비해 규모가 커졌지만 지난해엔 1년 만에 투자 규모가 고꾸라졌다.


민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던 도로ㆍ철도ㆍ학교ㆍ하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때 주목받던 민자사업은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속적으로 규모가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들여 SOC를 구축하는 게 맞지만 도로ㆍ철도의 경우 금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정이 다 감당하지 못한다"며 "민자사업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정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방비ㆍ교육비ㆍ보건복지비 등의 증가로 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의 민간기업 투자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일부를 민자사업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 확충(5000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7조8000억원), LED 조명 교체(1000억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금은 많은데, 투자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포괄주의를 적용해 민자사업 대상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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