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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의계약 허용…심사위원회 신설

최종수정 2020.09.22 14:32 기사입력 2020.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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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또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다음달 1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령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서비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과 클라우드를 융합한 서비스 등을 '디지털 서비스'로 정의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 서비스 목록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상품 기능, 특징, 가격 등 서비스 제공자의 카탈로그 적정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를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협동조합은 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서로 다른 성격의 협동조합끼리 연합회를 결성해 협동조합간 연대도 할 수 있다. 설립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안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밖에도 지난 7∼8월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지원비는 국비 2조5268억원과 지방비 9009억원을 더해 총 3조4277억원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의 지원을 끝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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