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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차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작용"

최종수정 2020.09.22 11:45 기사입력 2020.09.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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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제3차계획(2021~2025년) 공청회서
석탄·LNG에 같은 배출계수 적용 '통합 BM계수' 도입 포함
한전 "배출계수 통합시 과도한 비용발생…전기요금 급등 우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이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제3차 계획(안)에 대해 석탄발전 자회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22일 환경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부문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열었다.

지난 2차 기간(2018~2020년)에는 없던 '통합 BM(Benchmark) 계수'란 할당방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환경부가 준비하는 통합 BM은 석탄과 LNG발전에 동일한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석탄 BM배출계수는 현재 0.8869770에서 0.6821889로 내린다. 반면 LNG BM배출계수는 0.3889024에서 0.6821889로 오른다. 그만큼 석탄발전 무상할당 배출권은 줄고, LNG는 는다는 의미다.


이에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BM 배출계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계수 하향 조정)하는 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석탄과 LNG의 연료 특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석탄과 LNG의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려 전체 평균 수준의 계수를 일괄 적용하면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부를 무상할당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통합 BM을 적용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전했다. 한전은 "특히 LNG발전사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무상할당 배출권을 과잉 지급받아 온실가스 배출원인데도 감축 유인이 저하할 것"이라며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횡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주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데,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메이저급 LNG발전사는 민간 대기업인 만큼 특혜지원 논란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LNG 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잘못된 시장신호로 (민간 업자들의) 비효율적인 설비투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3차 계획(안)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확대돼 배출권이 부족한 발전부문엔 직접적인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 산업 부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3차 계획(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지난달), 공청회(15~21일)가 끝난 상황이다. 3차 계획(안)은 '할당위원회 심의 조정→녹색성장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수립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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