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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 '10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최종수정 2020.08.11 11:00 기사입력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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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는 18일부터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기존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ㆍ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기존 단기임대 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ㆍ공공지원)로의 전환도 금지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고,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임대기간을 8년으로 유지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건설임대는 전체가 의무가입 대상이며, 매입임대는 동일 단지 통매입, 100가구 이상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 개편 사항도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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