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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윤준병 '월세 나쁜 현상 아냐' 발언 일파만파

최종수정 2020.08.02 14:04 기사입력 2020.08.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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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민주당 의원
野 윤희숙 '5분 발언' 반박
"곧 월세사는 세상 온다…미국이 그렇다"
통합당 "마리 앙투와네트 떠올라"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한 것을 두고 '6ㆍ17,' '7ㆍ10'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윤 의원 주장에 "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씨를 말려놓고, 월세 전환을 계획했다는 급조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11시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윤 의원이 전날(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한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카페 회원들은 "그래 다 같이 월세 살아보자", "우리 세입자 전세 대출 받아서 저렴한 이자 내고 있는데 앞으로 월세 내려면 힘들겠다. 이게 세입자를 위하는건가","평생 월세 살면서 표나 찍으라고?"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내 집 마련인데, 황당한 얘기를 한다"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부분 세입자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집권 여당 의원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이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한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정작 자신은 다주택자면서 '의식수준'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빵이 없으면 빵대신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빚내서 전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매월 월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치고 월세 전환을 준비했다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윤 의원은 소위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서 전북 정읍·고창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사건과 관련,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면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후에 전개될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가짜뉴스 및 정치권의 공격과 논란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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