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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연설 화제…시민·정치권 "이제야 제대로 한다"

최종수정 2020.07.31 20:04 기사입력 2020.07.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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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임대차 3법 5분 발언' 화제
시민들 "속이 뻥 뚫린다", "공감된다"
진중권 "국민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발언한 이른바 '부동산 5분 발언'이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된 가운데, 윤 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판 의견을 개진했다.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라는 고민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나"라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나"라며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거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은 SNS 게시글,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레전드 영상", "속이 시원하게 뚫린다", "경제학자로 경제의 본질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 "저런 진정성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통합당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윤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 관련 레전드 영상 (윤희숙 의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윤 의원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고 호평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의 제정은 법안소위에서 신중 또 신중하게 심사되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들어보라"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호응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1일 윤 의원을 발언에 대해 "이제야 제대로 한다"고 평했다.


이어 "이 연설은 두 가지 점에서 평가한다.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며 "'빠루' 들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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