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도 사업 안 보이고 일자리도 캄캄한 '한국판 뉴딜'

수량만 정해지고 금액은 없어
예산편성 때 사업 축소될 수도
산업별 규제혁신안도 쏙 빠져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사업 규모를 지난달 발표한 계획(76조)보다 84조원 늘렸지만 신성장 동력 확보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담기면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도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주거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바우처)을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맞춤형 보안 컨설팅ㆍ보안 제품 설치 지원(중기 6650개사), 교원 노후 PC 및 노트북 교체(20만대), 중소기업 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16만개사) 등이다.

한국판 뉴딜 면면을 보면 모든 사업이 수량만 정해져 있고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나야 사업별 금액이 확정된다"며 "사업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56만7000개, 그린 뉴딜로 65만9000개, 사회ㆍ고용안전망 강화로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다.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29만5000개), 모든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9000개),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5000개) 등이다.

정부의 일자리 산출 방식도 2018년도 고용유발계수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질보다는 양을 중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계획에 담긴 일자리 190만개는 투자금액과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2018년도)를 곱한 값이다. 고용유발계수는 전후방 산업의 경기 탄력성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이란 분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으로 취업유발계수나 고용유발계수가 좀 변화하면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정확히 일자리 몇 개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벤치마킹으로 정리한 걸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해묵은 규제 혁신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위협 요소로 규제를 꼽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판 뉴딜은 정부 지출과 투자 쪽에 너무 치중돼 있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장 안전시설 규제, 의료용 기기 인가 등 세부 산업별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재정 소요도 막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2018~2022년 연평균 10조15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을 막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