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검토 안해…신중하게 봐야"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남겨둬야 한단 지적도 있어"
"용적률 높일수록 집 많아지지만 도시용량은 한정돼"
"임대차 3법에도, 전월세가 터무니없이 오르지 않아"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산업 그린뉴딜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서울시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를 푼다, 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느쪽이 맞나'라는 질문에 "정부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얘기가 나오는 건) 서울시 그린벨트인데, 서울시쪽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릴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이야기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그린벨트 제도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부처"라며 "(그린벨트는)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 보전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차단하는 목적도 있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단순히 집을 짓겠다고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건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여지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하는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남아 있는 재건축 사업들의 용적률을 얼마나 높이냐는게 문제인데, 용적률은 높이면 높일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의 양이 많아지긴 하지만 도시의 용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과 주거환경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주택을 늘려서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개발밀도가 얼마냐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며 "용적률은 도시민들의 공공재이고 개인의 사유재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공공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빨리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도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건 비현실적 얘기"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전월세 시장에 영향 미치는건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에 11만호 공급, 서울에서도 2~3만호 정도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도 많기 때문에 (전월세 급등을)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7·10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투기 목적 수요는 새로운 틈새를 찾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발되는 불안에 대해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규제의) 강약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