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번복(종합)

하버드와 MIT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첫 심리서 돌연 입장 바꿔
한국계 유학생 등 추방 위기 면해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취소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의 미국 유학생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속에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경정해도 미국 체류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미 정부의 발표 이후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날 첫 심리가 열렸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번 심리는 예상외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심리를 끝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미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가을학기 100% 온라인 수업을 예고한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유학생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미 정보기술 업체들도 이번 유학생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심리 개시에 앞서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도 정부의 조치가 자신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계 유학생들도 소속 학교의 온라인 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천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가을학기 미 대학들의 대면수업을 희망해왔던 미 정부의 입장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다만 미 정부가 왜 입장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