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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특공도 이미 43%인데"…'조건추가' 전 '근본원인' 고민해야

최종수정 2020.07.09 11:20 기사입력 2020.07.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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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특공도 이미 43%인데"…'조건추가' 전 '근본원인'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등 요지의 공급 자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직ㆍ간접적인 분양가 규제로 '아파트 당첨=로또'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소수에게만 '한정적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득ㆍ자산 뿐 아니라 나이로도 청약자격을 차등화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영 특공 이미 43%, 바늘구멍인데"= 현재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모두 43%다. 국민주택은 아예 이 비율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주택은 전량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논란은 이같은 방안이 젊은 실수요층을 달래기 위해 가점제 청약 당첨을 기다려온 중ㆍ장년 실수요층의 몫을 줄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 서민 실수요층이 2030 청년층과 4050 중장년층 등으로 나뉘다 보니 나이로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100% 가점제는 이번정부에서 도입된 것인데 재차 이 물량을 줄이는 건 정책을 보고 기다린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제 기존 아파트는 오를 대로 올라 그나마 구매 가능한 청약에 기댈 방법 뿐인데 답답하다"고 했다.


젊은층 역시 불만이다. 물량 자체가 한정적인데 특별공급 비율 조금 늘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분양한 서울 아파트 11개 단지 2144가구 중 특별공급은 335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분양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없는 탓이다. 30대 직장인 유모씨는 "맞벌이 소득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어차피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공급을 늘려봐야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확대 외치지만…서울 등 도심 물량 제한적=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021가구로 올해(4만7447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수도권 역시 내년 13만6336가구 입주 예정으로 올해(18만7991가구)보다 크게 줄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정모씨는 "청약가점이 50점대여서 가뜩이나 당첨이 쉽지 않은데 특별공급까지 늘면 일반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추가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 이전에 근본 원인을 살필 때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확대,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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