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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1년에 20만원?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못해" 이재명 기본소득론 비판

최종수정 2020.07.06 13:31 기사입력 2020.07.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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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비판' 글에서 "'매년 20만원 기본소득 지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매년 50만원으로 늘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우리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만원으로는 실업에 처한 사람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큰 의미가 없다"면서 "기본소득론은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은) 노동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소득지급은 필연적으로 노동의욕을 감퇴시킨다"며 경제성장과 동반될수 없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기본소득당은 360조 증세로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의 기초생활 보장급여, 영유아·아동·청년 수당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받고 있던 53만원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지급받는) 60만원을 받아, 결과적으로 약 7만원의 수입 증가가 이뤄지는 반면 공무원, 직장인, 사업자들은 60만원을 (새로) 매 달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 없는 무리한 증세도 문제지만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훨씬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에게 '충분성'에 기초해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엄연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기간의 차이에 따른 연금보험 불입액으로 노동참여 동인을 만들어낸다"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의 논의가 대선후보급들의 입장으로 표명되고 있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한국사회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하고 냉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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