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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도 기본공제·주식장기보유 세제지원' 요구에…정부 "수정없다" 고수

최종수정 2020.07.04 08:00 기사입력 2020.07.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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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수익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점과 주식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7일 이에 대한 공정최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 참석자들도 펀드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과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들까지로 과세대상을 넓히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을 과세할 때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주식형 ETF 양도소득과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없다.


이에 대해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금융자산간 과세 형평성과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위배한다"며 "국내주식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간접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주식과 달리 펀드에 기본공제가 없을 경우 투자자들은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할 유인을 못 느낄 것이고, 이는 고사 상태에 빠진 자산운용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같은 금융투자소득이라더라도 직접 투자한 것과 (펀드처럼) 예탁한 것도 있다"며 "주식투자시에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직접 선택해야 하지만 펀드는 돈을 맡기는 개념인데 이에 대해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투자(1년 이상 보유)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려면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구분할 '선입선출(先入先出)'이 강제돼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단가를 따른 세금을 생각할텐데 이 경우 실제 세금규모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다르고,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시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황 위원은 "세수확보를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거래세가 투기를 방지한다는 것은 지난 1936년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장한 이론이지만 최근엔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다"며 "고빈도 거래 증가가 될 순 있지만 이도 거래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7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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