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출생 문제, 집값·교육 등 중요한 요인…포괄적으로 다뤄야”

김미애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정책 대전환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며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 값이 비싸다”며 “그다음이 교육이다. 교육이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먼저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저출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생은 여성뿐만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과 보육, 주거 등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특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슬로건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라며 “국가주도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지원하고, 아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