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감축 독일만 해당 사항 아냐"(종합)

주독 미군 절반 축소 언급하며 다른나라 사례도 강조
韓 방위비 협상 및 주한미군 문제 연계 가능성 우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얼굴)이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군 감축은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여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발언은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독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불해야 할 것에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라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약 5만2000명의 전력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축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관심은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모아진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데다 유럽과 NATO회원국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대남 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된다면 한반도 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발언을 감안하면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타결 직전까지 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 합의안을 '비토(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뒤 추가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이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한국은 GDP의 2%를 넘는 방위비를 이미 지출하고 있어 독일과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