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실상 대중 경제봉쇄…점입가경 미·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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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나주석 기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사실상 경제봉쇄에 준하는 수준까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 1단계 미ㆍ중 무역합의에 대한 재고 가능성 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까지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 경제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경제봉쇄로 해석될 수 있다.

24일(현지시간) CNBC 등 미국 언론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NBC 등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홍콩이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홍콩과 중국에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재평가를 통해 철회하게 되는데, 이런 재평가가 결국 중국 본토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사실상 대중 경제봉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협상이 시작됐던 당시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 1단계 합의를 존중하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ㆍ중 갈등이 양국 무역협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후에도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압박강도를 보다 높인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제재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화웨이를 겨냥해 반도체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데 이어 우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블록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일 미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규제할 수 있는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와 거래금지 조치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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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봉쇄 수준의 압박에 중국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외교부장인 왕이 국무위원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신냉전' 용어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받았다.

왕 위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 또 하나의 정치적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미국)정치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무시한 채 중국에 관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날조하고 중국을 겨냥한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그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체계의 수립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경제봉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이례적으로 미국에 경고 성명을 냈다. 증감회는 미 상원의 '외국기업 책임법' 통과와 관련해 "법안 내용과 미 국회 주요인사들의 발언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증권 감독을 정치화하는 행위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저해할 수 있다.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미국이 가지는 국제적 지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강대강 대응 태도는 과거 미국이 정치ㆍ외교적 이슈를 토대로 대중 경제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한다. 미 의회는 지난 1989년 6월 중국 천안문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에 중국 정부가 강경 진압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경제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미 의회가 내린 제재에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 금지, 국제금융기구 대 중국 경제 차관 제공 반대 등이 담겼다. 이보다 앞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고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등이 발동한 제재는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제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담았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제재 등의 영향으로 199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9%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재는 오래 유지 되지 않은 채 해제됐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인권과 연동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과 무역을 더 이상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