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양회 업무보고 때 내놓은 경기부양 카드는?

-1조위안 특별국채 발행
-3.7조위안 지방정부 채권발행으로 인프라 투자 재원마련
-기업 지원 위해 세금·수수료 지난해보다 5000억위안 더 내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반영,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재정적자 규모를 1조위안 넘게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2.8%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0.8%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부채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돈을 풀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또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정부가 회계 기준상 정부 재정적자로 잡히지는 않는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13년 만이다. 인프라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도 1조6000억위안 늘렸다. 지난해에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가 2조1500억위안이었는데, 올해는 3조7500억위안으로 편성됐다. 인프라 투자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5G, 사물인터넷, 공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위안도 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감세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시장 주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이 내야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5000억위안 규모 더 인하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2조5000억위안의 기업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상업용 전기료를 5% 인하하는 정부 정책도 연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된다. 또 광대역통신과 전용인터넷 접속서비스 요금을 평균 15% 인하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신중한 통화정책'을 추구하지만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금융기구의 여신공여 확대와 대출비용 하향 조정이 동반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민간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은행권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인하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도구들로 언급됐다. 또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없는 통화정책을 개발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도 900만명으로 설정해 지난해 1100만명보다 줄였다. 목표 실업률 역시 지난해 5.5%에서 6%로 상향 조정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 상황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3500만명 이상에게 직업기술훈련의 기회를 마련하고 직업전문대학 정원을 200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매년 양회를 통해 그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성장률 제시를 포기한 것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6대 안정(고용ㆍ금융ㆍ무역ㆍ외자ㆍ투자ㆍ경기전망) 실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과 민생 보장, 빈곤퇴치,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업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