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10조+α' 다음달 초 국회 제출…주도권 잡은 당·청

홍남기 경제팀, 대통령 강경 발언 따라가는 모양새
4월 총선 앞두고 선심성·졸속 편성 우려도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3번째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 당시 편성액(11조600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경제팀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모양새여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졸속 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행정시스템 온나라를 통해 추경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만들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추경안에는 대구ㆍ경북 소상공인 지원, 피해 수출기업 지원, 중소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등을 담는다.

추경 처리 전에는 2조원의 예비비도 즉각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방역조치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주에 발표할 행정부 자체 지원방안(1차 종합패키지지원대책) 외의 추경 등 추가적 대책과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대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조원 이상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512조5000억원 규모의 거대 예산 운용이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고, 국채부담 등 재원마련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15조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고위당정청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당과 청와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그간 추경에 대해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오던 홍 부총리는 전날(24일) "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후 같은날 저녁 본인의 개인 SNS에 "(추경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적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도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패키지 대책 발표를 서둘러 준비했고, 오는 28일 발표를 앞둔 상태다. 당정청 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총선을 앞두고 졸속 예산 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방적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에는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추경예산에 선심성 예산이나 정부 홍보 예산을 끼워 넣는 경우가 있다면, 과감히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