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참석,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차별적 출입국 통제 '우려'"

한국 정부, 확산 방지와 확진환자 치료 위해 총력…WHO 권고 준수·다른 국가와 긴밀 협력
강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 위해 노력"
"북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남한 요구 호응해야" 촉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보고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및 증오사건, 차별적인 출입국 통제 조치,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제43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불평등, 차별,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종 전염병을 포함해 기후변화, 디지털기술 등 인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며칠 동안 확진환자 수가 다수가 밀집한 모임을 진행한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폭증했고 이러한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인간 중심의 접근을 견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국제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WHO의 권고를 준수하면서 WHO 및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 중심 접근을 견지해 왔고, 모든 진전 사항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증 발생 국가 출신에 대한 혐오 및 증오 사건을 포함해 차별적인 출입국 통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등 조치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국가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감염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및 증오 사건, 차별적인 출입국 통제 조치 및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질병 감염 발생 국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대중의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 이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신기술과 인권, 기후변화, 지방정부와 인권 등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대응하는 과정에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인권 중심 접근은 디지털 기술 시대에도 중요하며 한국 정부는 작년 6월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채택을 바탕으로 향후 인권이사회가 관련 논의를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도전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6월 우리 정부가 개최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COP26 초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강 장관은 "올해가 북경행동강령 25주년이자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으로, 그간 여성 인권 신장에 중요한 성취가 다수 있었으나 여전히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이 전쟁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유엔 협약기구가 강조하듯 피해자 및 생존자 중심의 접근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로힝야, 시리아 여성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에는 피해자 중심 접근에 더욱 초점을 맞춘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서울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북한은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지난해 수검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수락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은 UPR 계기에 시급한 인도적 사안이자 인권 문제인 이산가족의 고통을 강조했고, 이에 북한이 이러한 비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