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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se Club]한미연합훈련 추진될까? 연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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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내달 9일부터 진행될 연합 지휘소훈련(CCPT)을 취소하거나 순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군내 확진자와 격리자가 더 늘어날 경우 훈련진행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등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 장관은 23∼28일(현지시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데 24일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부터 진행될 연합지휘소 훈련 일정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군내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라 미국 측에서 연합훈련 참여를 꺼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미국도 훈련참여를 먼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내달 열릴 CCPT를 위해 2월 중순부터는 전투참모단훈련, 전투모의실(BSC) 요원 집체교육 등 훈련을 진행했고 본연습의 '예비령'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도 진행할 예정이다. CCPT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워 게임'을 일컫는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과 별개로 방위비 분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관련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양 국방 장관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보다 각 정부의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AM)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24일 회담을 불과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미국 국방부가 중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한국인 근로자 규모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완전 무급휴직이 아니라 선별적인 급여 지원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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