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韓 무역 영향 제한적…"수출·비즈니스 안정적 운영"

산업부, FTA 관련법 정비 완료
전환기간 종료 땐 한·영국 FTA
관세철폐 등 특혜무역관계 유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무역 정책에 EU와 별개로 독자노선을 걷는다고 해도 한국과 영국 간 관계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진 않기 때문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올해 말까지 설정된 전환기간 동안 영국과의 수출입에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할 수 있다. 전환기간이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다. 만약 영국과 EU가 합의해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한ㆍEU FTA가 적용된다.

전환기간이 끝나면 바로 한ㆍ영국 FTA가 발효된다. 현재 한ㆍ영국 FTA 발효 시기는 2021년 1월1일로 예상되지만 전환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효 시점도 밀린다.

지난해 6월 양국이 공식 타결을 선언한 한ㆍ영 FTA는 한ㆍ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한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산업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전윤종 산업부 FTA 정책관은 "한ㆍEU FTA에 적용되던 관세철페 등 특혜무역관계가 한ㆍ영국 FTA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출, 비즈니스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영국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에 대한 우리 수출, 투자에 대한 영향을 우려했는데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우리 수출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같은 해 말 한ㆍ영국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조치 성격의 한ㆍ영 FTA 추진에 합의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