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아태 부차관보, 분담금 인상 압박…"주한미군 철수는 검토 안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인상할 것을 압박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주한·주일 미군 철수 문제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내퍼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일 동맹을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본이나 한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조약에 따른 우리의 책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우리의 안보 동맹 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되는 것이다.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분명히 하겠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를 통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점은 분명히 하겠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양자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내비쳤듯이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동맹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일문일답을 통해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역과 위협, 능력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책무에 부응하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한미는 2월 내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3일 미국이 SMA가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9000명 가량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