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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추가대책' 예고…전문가 "예상 범위 넘을 수도"

최종수정 2020.01.14 13:14 기사입력 2020.0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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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안정시키겠단 의지 확고"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맞아
12·16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예의주시
전문가 "예상범위 넘는 추가대책 나올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값 상승이나 전세대란 등의 풍선효과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올해 중 또다시 '초강력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내에 폭등한 집값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셈이다.


실제 고강도 대책으로 불리는 12·16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억원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규제를 비켜간 비강남권과 수도권 9억원 이하 주택은 가격이 오르는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의 경우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며 "중저가 지역에서도 불안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렇게까지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 심화 문제도 추가 규제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는 전셋값이 최근 몇 달 사이 1억~2억원씩 뛰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지만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 양천구나 강서구, 마포구 등 강북 지역의 상승률도 강남 못지 않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현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3년 넘게 시장에 일관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추진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전월세 시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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