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본회의 첫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신청…3당 회동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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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열리는 본회의 첫 안건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의장실(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아까 원내대표들 회동한 것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 회동마저 녹취해 공개하는 비열한 국회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 1번 항목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며 "필리버스터를 어떤 것에 대해 한다 안한다를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동시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발동하면 다음 임시회에서 전 회의 회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투표 방법이 무기명으로 변경될 경우 투표소 내부에서 시간을 끌며 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던 오후 3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심 원내대표는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의 회동 직후 "(문 의장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회의하려고 하셨던 걸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시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