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반…문화·체육·관광 성과는?

문체부, 정책성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에 대해 20일 발표했다.

◆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소득공제를 도입한 점을 들었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2016년보다 지난해 증가했으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2657개소에서 2825개소로 확충됐다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6월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난달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했다.

◆ 콘텐츠산업, 미래 먹을거리로=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2000억원 → 2019년 2조8000억원 추정)한 점을 꼽았다.

콘텐츠 산업은 수출액이 2년간 58.9% 성장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 수도 3.5%(2016년 63만2000명→ 2018년 65만4000명 추정) 증가했다. 지난 6월에는 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를 폐지했다. 10월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체육인 지위와 권리 보호=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에만 16만여명에게 실시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했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여성 선수의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벨 설치도 완료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올해 신설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명)하기 시작했다.

◆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 휴가 지원= 관광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를 통해 국내관광의 수요를 창출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에 이르고, 생산유발효과는 332억5000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6억9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해 70년 만에 국민들이 DMZ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이 있다"며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멀리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