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 韓상대로 '지소미아 압박'…회담 성과無

오늘 태국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北미사일에 대해 동향 계속 주시하기로 합의
한미일 안보협력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지만 지소미아는 여전히 평행선…종료까지 닷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 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GSOMIA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 아바니리버사이트호텔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이 GSOMIA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고노 방위상도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가 해야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먼저 철회돼야 GSOMIA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OMIA 관련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해 우리가 GSOMIA를 종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