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소미아 종료 전면 ‘재검토’…한·미·일 신뢰 복원해야”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냉정한 이성을 회복해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GSOMIA 종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일 신뢰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GSOMIA 종료까지 불과 1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GSOMIA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GSOMIA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GSOMIA를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체’로 보고 있다”며 “올해보다 5배 급증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액 역시 우리나라의 GSOMIA 종료 결정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뜨는 초유의 안보 위기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경제보복 조치를 통해 외교 문제로 변질시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 또한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변질 시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되,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