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 시작해 '국'으로 끝…20대 마지막 국감, 결국 '맹탕'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감원장, 검찰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위원장, 정경심씨가 정체불명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21일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국회에선 '조국 공방'이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ㆍ정무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일제히 종합감사를 연다. 일정관계로 종합감사를 늦춘 2개 상임위(기획재정ㆍ행정안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 잊혀진 주요 이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반도체수출규제사태, 자립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인보사 사태 등이다. 우선 DLF정무위는의 대규모 손실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사모펀드사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뜨거웠다. 정무위 공전에 DLF 사태와 관련된 증인들도 행장급이 아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 부행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소환됐다.

국내 바이오주 추락을 이끈 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었던 복지위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 논문과 관련한 증인이 다수 채택됐다. 반면 핵심증인으로 거론됐던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교육위원회는 '나경원-조국 대리전'으로 불렸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씨가 인턴십을 한 서울대,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에 대한 질의를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포스터 제 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반대공세를 폈다.

조국 사태에서 벗어난 상임위는 국회의 '화력'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본반도체수출규제사태, 주52시간 등 산업 현안과 관련해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주목받지 못한채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다. 반도체수출규제 관련 R&D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TBS 방송 공정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에 대한 공방만 주목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막말과 고질적인 눈길끌기용 이벤트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파문을 낳았다. 보건복지위에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치매 초기 증상'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격돌했다. 행정안전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발끈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며 고성을 질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국대떡볶이'를 밀봉해 들고나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가루가 될 처지"라고 지적했고,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산자위 국감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본따 만든 인형(리얼돌)을 국감장에 앉힌채 '리얼돌 산업화'를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