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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사태에 '클링' 투자자 집단소송?

최종수정 2019.10.14 11:29 기사입력 2019.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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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후 남은 자산 없으면 투자금 회수 어려울 듯

싸이월드 사태에 '클링' 투자자 집단소송?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1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의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싸이월드 가상통화 '클링'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법조계에선 싸이월드가 고의로 부도를 낸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이 청산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클링 홈페이지 등은 모두 접속 불가 상태다. 이에 클링 투자자들 사이에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클링 투자자는 채권자로도 볼 수 있는데 싸이월드가 법률에 의해 청산된 후 남은 자산이 없으면 채권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 것"이라며 "싸이월드의 경우 이번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링은 싸이월드 '도토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가상통화다. 싸이월드는 지난 1월 거래사이트공개(IEO)를 통해 클링을 판매했다. 당시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는 클링을 개당 20원에 판매했고, 싸이월드는 1차 IEO로 약 4억8400만원을 모았다. 일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싸이월드 폐쇄 가능성 소식에 클링 가격은 현재 0.72원까지 떨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싸이월드 사진첩과 다이어리 등을 백업할 기회를 달라'는 청원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 올라온 글에는 200여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동참했다. 싸이월드 도메인 주소 'www.cyworld.com'은 다음 달 12일 만료될 예정이다. 만약 싸이월드가 다음 달 12일까지 도메인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싸이월드 사이트는 폐쇄된다. 싸이월드 도메인 관리를 대행하는 IT업체 '가비아'는 아직 싸이월드 측으로부터 도메인 계약 연장 관련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싸이월드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을 뿐 해당 데이터들은 싸이월드 데이터센터에 모두 저장돼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싸이월드가 도메인 계약 기간 내에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메인 계약이 만료되면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도 이용자들은 사이트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도메인 계약이 만료되면 사이트 연결이 안 될 뿐이지, 싸이월드가 새로운 도메인을 따로 등록해서 기존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등 IT업체들은 보통 인터넷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시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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