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DLS사태에 국회 논의 속도 붙는 ‘금소법’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가 금융권을 강타하면서 유사 사례 방지책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여야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다.

22일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주 정책위의장에 보고가 들어갔고, 공식 입장을 내기 전 관련 부처와 사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근 DLS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지도부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이자 정무위 소속인 지상욱 의원은 지난 20일 "이번 사태는 완전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된다. 이 사태를 방기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할 순 없지만, 만약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판매 설계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면 징벌적 과징금 등의 형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의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공식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9년 째 다른 법안들에 밀리거나 여야간 의견차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DLS 사태가 커지면서 금소법 심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각 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채택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무위 소속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그간 여야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법안 심의가 잘 되지 않았지만, 심사 단계에 들어와 두세 차례 심사가 이뤄졌고 통과 가능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견차 정리도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