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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조정' 늘었는데 '소송'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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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전년비 2.9%↑

소송 제기 건수는 83건…27.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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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소송은 줄고 있다.


21일 생명,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하는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67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생명보험이 51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은 지난해보다 9.7% 늘어난 1만1518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 건수는 83건으로 지난해 114건 보다 27.1% 감소했다. 생보가 14건으로 지난해 보다 1건 늘었으며, 손보는 69건으로 지난해 101건 보다 32건이나 줄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제기 건수가 각각 1234건, 5건으로 생보사 중에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은 829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으며, 교보생명은 분쟁조정 신청 686건, 소송제기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보사 중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화재다. 2490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1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어 현대해상(1768건, 12건), DB손해보험(1677건, 6건), KB손해보험(1341건, 1건)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비해 소송제기가 많은 보험사는 KDB생명과 AXA손보로 각각 158건 중에 6건, 226건 중에 5건이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분쟁조정에 적극 대응하면서 보험사들도 소송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보험분쟁 조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보험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삼성·한화생명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에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험사도 소송 제기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모양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각각 13, 15건이었지만 올해 10건, 7건으로 줄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보험 관련 논란 자체가 줄었다"며 "지난해 논란이 된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도 금융당국의 지급 재검토 권고에 따라 지급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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