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모욕 당하지말고 '방위비 청구서' 찢어버리라"

"美, 남한을 동맹 아닌 수탈 대상으로 여겨"
"대체 티끌만한 존엄이라도 있는 것인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미가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위한 회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20일 남한에 방위비청구서를 찢어버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나섰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액 요구는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가 얼마나 오만무도하고 날강도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남한이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바로 이런 때에 미국은 남조선에 동정과 위로를 보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청구서를 연방 들이대고있다. 남조선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겼으면 그런 무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고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담금 증액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것은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굴욕적인 대미추종행위가 초래한 것"이라면서 남한의 '굴종적 자세'를 비판했다.

신문은 "돌이켜보면 역대로 남조선집권자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떠들어대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그 무슨 '억제력'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로 묘사하면서 상전에게 별의별 아양을 다 떨었다"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며 상전의 끊임없는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다"고 했다.

이날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도 '불 난 집에서 도적질하는 격-'한미동맹'의 진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거듭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로 진땀을 뽑고 있다"며 "상황을 보면 마치도 미국이 빚을 빨리 갚으라고 남조선에 독촉하고있는듯 한 모습"이라고 했다.

메아리는 "(미국은) 남조선을 그 어떤 동맹이나 외교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갖 수탈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것"이라면서 "대체 티끌만한 존엄이라도 있는것인가. 어째서 세상이 보란듯이 치욕의 '청구서'를 콱 찢어버리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