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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벼락치기…또 '졸속 추경' 불보듯

최종수정 2019.07.18 11:30 기사입력 2019.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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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어 오늘까지 '초치기' 심사
하루만에 전날 4배 분량 심사해야 할 판
日 규제 대응 예산 손도 못 대
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할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초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현실화됐다. 여야가 합의한 공식 심사는 18일 끝난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체 사업의 4분의 1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전날 심사 속도를 감안하면 증액사업은 결국 또 '밀실' 소소위를 열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졸속에, 깜깜이 심사가 어김없이 반복된 셈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조정소위)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추경 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30분에 끝난 강행군이었지만 전체 심사자료 총 250여페이지 중 50여쪽을 들여다보는 데 그쳤다.


부처별로 보면 심사대상인 22개 부처 중 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등 7개 부처를 심사했다. 300개가 넘는 증ㆍ감액 심사 대상 사업 중에서 60개가량만 심사를 끝낸 것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류로 결론내 추후 재심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추경조정소위 일정이 이날로 끝난다는 점이다. 당초 김재원 예결특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17~18일 소위를 열어 심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날 릴레이 심사를 치렀음에도 하루 만에 전날의 4배에 달하는 분량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졸속 심사가 불보듯 뻔해졌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으로 떠오른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통상 예산은 감액 사업 심사를 끝내고 증액 사업 심사에 돌입한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감액 사업 심사가 다 끝나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면 증액사업은 소위가 연장되지 않는 한 소소위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항상 여야가 합의한 소위 심사기간이 촉박했고 감액심사도 어렵다보니 관례적으로 소소위에서 증액을 논의해왔다"며 "아직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감액 심사 도중 논의할 순 없고 일단 감액 심사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소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점이다.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고 회의록이 남지도 않는다. 국민들로선 심사 과정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 통보받아야 한다. 대다수의 증액 사업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역시 이런 '깜깜이 심사'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애초에 이틀 심사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추경 역시 3일간의 심사 끝에 처리됐으나 당시엔 3조9000억원으로 지금 6조7000억원의 절반 규모였다. 물론 그 당시에도 졸속 심사라는 꼬리표가 뒤따라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추경조정소위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김재원 위원장은 소소위 심사 관행을 끊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개의와 연관돼 있고 이는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 문제여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날 심사가 얼마나 진척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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