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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 수용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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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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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6일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수용불가"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변인이 얘기한 '신중히 검토'의 의미는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이것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 말하면 일본의 중재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고 대변인이 춘추관을 떠난 직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2+1’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과 관련해 18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답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제안하면서 18일을 답변 시한으로 못 박았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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