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앞둔 日아베,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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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군사대국을 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심이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발언 강도를 높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무리한 대(對)한국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것도 주변국의 반발과 여론의 무관심으로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던 개헌 논의의 동력을 얻기 위한 노림수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1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 입후보자 370명(회답 349명)을 대상으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절반 이상인 184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를 노골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선거'라고 명명했음에도,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베 총리와 집권당인 자민당이 계획대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출하는 124석 중 87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아베 총리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번 참의원 선거만이 아니라 중의원 재선거까지 흐름을 이어가 국민에게 개헌 정당성을 설파하겠다는 의도가 확연하다. 하원에 해당하는 일본 중의원 의원 임기는 2021년 가을 끝날 예정이지만, 아베 총리가 개헌 논의에 따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1단계 개헌을 달성한 이후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을 구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하는 '전수방위' 정책을 펼쳐온 일본이 교전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방위 예산을 확대해온 아베 정권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 맞춰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평화헌법 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10년 내 F-35를 147대까지 늘리고 기존 헬기항모를 개조하기로 하는 등 군비 증강 행보를 밟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8년도 일본 방위비는 5조1911억엔(약 56조5000억원)으로 한국에 앞선 세계 8위 규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