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사 '독일·일본' 참여 추진…국방부 "수용할 수 없다"

유엔사 회원국, 6·25전쟁 참전국으로 구성
일본의 경우 한국은 물론 北, 中도 반대할 듯
국방부 "日, 유엔사 전략제공국에 포함 안돼"

22일 시민들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국이 유엔(UN)군사령부에 일본과 독일을 '전력 제공국'으로 포함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실제 유엔사에 포함될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물론 북한과 중국 역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유엔사 전략제공국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가 일본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문구가 들어간 건 올해가 처음이다. 미국은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엔사 후방기지 7개가 배치된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6ㆍ25전쟁 직후 한반도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것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6.25전쟁 전투부대 파견 국가가 아니면 유엔사로 활동할 경우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한다"며 "(다만)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호주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경제보복,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한반도에 위치한 유엔사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가 유엔군 명목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독일이나 일본 등이 참여해 규모가 커질 경우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사 확대 이유로 전력지원 강화를 들지만 사실상 중국 대응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향후 북ㆍ미간 종전선언 후 유엔사를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 기구로 만들어 동북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유엔사의 성격을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규정해 이같은 추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참전국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유엔사 참여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은 유엔사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독일의 참여 문제도 사전에 우리측과 상의된 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미국과 독일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