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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실거래 정보 일원화… '신고 기간' 탓에 떨어지는 약발

최종수정 2019.06.15 08:30 기사입력 2019.06.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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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실거래 정보 일원화… '신고 기간' 탓에 떨어지는 약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한 수치 제공으로 정보 혼선은 줄겠지만 실시간 시장 파악이 힘든 것은 전과 다르지 않다. 추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와 다르게 운영했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같은 기준에 맞춰 취합하기로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정확한 시장 상황을 분석하기에는 새 기준으로도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 전문가들은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60일'에 달하는 신고 기한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다르게 운영해 왔던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이번주부터 일원화됐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시군구로부터 받은 실거래 데이터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공개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거래 정보의 기준일을 '계약일'로 맞췄다. 그동안 서울과 일부 지자체들은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일' 기준으로 제공해 왔는데 국토부가 쓰던 계약일을 새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기준의 데이터를 제공해 빚었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 후 6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 거래량과 신고일 기준 거래량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실제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4~5월에 계약을 체결한 건이라도 6월에 신고를 받았다면 6월 거래량으로 잡아 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답답한 것은 여전하다. '60일'이라는 신고 기한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확한 실거래량을 확인하려면 여전히 최대 두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월14일 아파트를 계약한 A씨가 개인 일정으로 신고를 50일 뒤에 한다면 8월 초에나 정확한 6월 거래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을 들여다보는 데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정책들의 성공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거래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두달이나 기다려야 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2~3년치 시장을 살펴보면 대출 규제와 같은 굵직한 강화책 외에는 시장이 2~3달 만에 내성을 갖고 다시 움직인다"며 "내성이 생기는 동안에도 정부가 선 대책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야당과 일부 중개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주택 거래 신고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된 것도 중개업계가 계약 신고의 번거로움을 호소하면서 2009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실거래 정보 제공을 일원화했지만 시장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신고기간 단축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전자시스템도 보편화된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로 이에 맞는 시장 관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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