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년에 4번 하향 조정"…기준금리 인하 요구 거세질 듯

한은, 세계경제 악화, 기업투자부진 등에 전망치 낮춰

추가경정예산·중국 경제성장률이 변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예상했다. 1월에 이어 또 한 차례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월 2.9%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한차례(4월)만 제외하고 모두 전망치를 내렸다. 이날 한은이 또다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춤에 따라 시장에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발표하면서 소비와 투자ㆍ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낸 데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나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앞으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현재 1.75%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며, 현재는 추가 인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실물 경제 활동을 제약 하는 수준도 아니고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경계를 늦출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하반기엔 기준금리 인하해야" =그러나 한은과 민간과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경제가 계속 하향 추세라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한은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금융시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은이 전망치를 낮춘 건 세계 경제 악화, 수출 타격, 기업 투자 부진의 파도가 연초보다 거세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월에만 해도 반도체를 포함해 지금처럼 수출 규모가 축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한은 고위관계자의 토로에서 속사정을 읽을 수 있다.

국내 총생산의 44%를 차지하는 수출(작년 기준)은 올해 3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된 데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까지 빠르게 둔화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71억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2%를 시작으로 올해 1월 -5.8%, 2월 -11.1%씩 줄어들었다.

국내 생산ㆍ투자ㆍ소비 실적도 바닥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2월 평균 전(全)산업 생산지수의 증감률은 2009년(-6.1%)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0.3%)했다.

◆변수는 추경과 중국= 향후 성장률을 좌우할 변수는 6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올해 목표로 한 2.6% 성장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경이 반영되면 오는 7월 18일 발표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도 이와 관련 "추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는지, 그 용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전망에 반영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8%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률 역시 변수다. 중국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6.4%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6.3%를 웃돈 수준이다. 우리나라에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호재다. 그러나 이 역시 '지속 가능 하냐'가 관건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1분기 성장률은 유지했지만 부채로 이뤄진 정부와 기업 투자가 이끌고 있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게 대내외 평가"라며 "3월 중국 산업 생산이 8%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감소세인 것만 봐도, 긍정적 영향이 올지는 2분기까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