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진짜 세금도둑 가려야"…공금횡령 교육부 공무원 공개 주장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 전수조사 및 실명 공개 요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를 주장했다.

한유총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 받은 공무원이 1만185명인데 그중 교육부가 3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며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0"이라며 "전자의 비용은 유아 1인 당 균등하게 지급되는 비용인데 교사 1인당 교육할 수 있는 원아 수와 (교사, 보조교사행정직원, 운전기사 등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최저임금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약간의 운영비로도 100% 소진될 수밖에 없다. 후자의 비용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모두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며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 전 진짜 '세금도둑'을 가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교육부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