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北, NLL 무시하고 우리 측에 경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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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서해 평화수역의 전제조건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간에도 오락가락 답변이 이어지면서 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2일부터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후 환담 자리에서 "북한이 판문점(첫 회담)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방부로 돌아와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합참은 국회 국방위 의원들에게 전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 "7월부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서해경비계선(NLL 이남)에서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백 의원은 "7월 5일∼9월 하순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 NLL을 무려 20여 차례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질문에 "그 관련 내용은 함정간 교신망에서 수집했다"고 답했다. 그는 '7월부터 간헐적으로 감지된 NLL 관련 부분은 북측 군부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NLL 실체를 인정했다고 언급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다.

상황이 커지자 합참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북방한계선'은 NLL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또 입장자료를 통해"남북 정상은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ㆍ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양 정상 간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라고 사용한 것 자체가 북한이 NLL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경비계선 밑으로 내려가라는 (남측 함정을 향한) 북측함정의 통신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겠죠"라면서도, "(9ㆍ19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평양) 공동선언과 현장에서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일단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에는 지난 14일 북한이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서해상 남측 선박에 "서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두 차례 경고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 차례 남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한 바 있다.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북측 수뇌부의 입장과는 달리 서해상 북측 함정들로선 'NLL 인정'과 관련한 뚜렷한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만들기 위해 경비계선 침범을 또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NLL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