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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채보고서]①한국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공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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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채보고서]①한국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공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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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느는데 자산 갈수록 축소…자영업자, 소득比 대출비율 7.5배
빚 갚을 능력없는 한계가구, 1년새 10.9% 늘어…60대 이상 비중 18%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부채 디플레이션(Deflationㆍ가치 하락)' 시대가 시작됐다. 가계부채는 눈덩이 처럼 늘어가는데 자산은 쪼그라드는 이른바 '부채 디플레이션' 공포가 덮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층과 연령층에 관계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21일 한국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부채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빚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한계가구가 1년 전 보다 10.9% 늘어난 34만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한계가구 비중은 18%가 넘는 것으로 추정, 부채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한계가구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고,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취약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는 2015년 29만7000가구, 2016년 31만2000가구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한계가구가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어가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와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이들 가구가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계가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은이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부채 중 한계가구의 부채 비중은 5.9%에서 7.5%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인상되면 해당 비중은 무려 9.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처음으로 부채 규모가 분석된 자영업자의 실태는 처참하다. 약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이 48만명, '일반형 자영업'이 85만명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38조6000억원, 일반형 자영업자들이 17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부채가 3억24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즉 직장인의 1인당 평균 부채(6600만원)보다 훨씬 많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ㆍLoan To Income ratio) 역시 7.5배로 비자영업자(1.8배)와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계가구로 대표되는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을 보면 은행보다 비은행권 대출이 현저히 높다"면서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부채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만든 개념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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