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성희롱 소송…신 교수 사건을 아시나요

검찰 내 성폭력 사건 파문 일파만파…20년 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국내 첫 성희롱 소송 오버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검찰 내 성폭력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내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더니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이른바 한국판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당했다)운동이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꼭 20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국내 첫 성희롱 소송이었던 서울대 우모 조교 성희롱 사건(서울대 신모 교수 성희롱 사건)이 관심을 모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소송이었다. 이전까지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형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수치심 드는 발언 등도 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땐 피해자인 우 조교 사건으로 불렸으나 이 명칭이 가해자를 숨기고 피해자만 부각한다는 여성계의 지적에 따라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 이름이 신 교수 사건으로 바뀌었다.

사건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대 모 실험실에서 1년 간 유급계약직으로 일하던 우 조교는 상급자인 신 교수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수십 차례 당했다.

우 조교가 항의하자 신 교수는 약속과 달리 우 조교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 우 조교는 신 교수와 서울대 총장,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6년여 간의 법정공방 끝에 1999년 서울고등법원이 신 교수에게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끝났다.

1심에선 우 조교가 이겼으나 2심 재판부는 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1998년 2월10일 우 조교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은 신 교수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했다.

이는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한편 법조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나 제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 검사 사건 직후 검찰은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56·사업연수원 19기)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출범,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엔 법무부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성범죄대책위는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한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서 검사 사건과 이어지는 2차 피해,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 진단 등을 위해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검찰 조직 전체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