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원세훈 재판’과 ‘상고법원’ 빅딜하려 했나?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재판과 상고법원 설립 문제를 ‘빅딜’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의 상고심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역풍의 가능성이 극히 우려”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고심 판단이 남았고 BH(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면서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라고 분석해 놓았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건의 권고대로 행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 직후 청와대가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향후 정국상황에 불안해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 접수 전이라고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하면서 “재판기간 강행규정(3개월)을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절대적인 핵심쟁점”이라면서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술은 정황상 핵심증거로 떠오른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사건의 재판과 상고법원 설립을 맞교환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남아 있는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됐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해 8월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고,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