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경기도 '지방교부세' 감액 3년간 145억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지난 3년간 무려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받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145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를 열어 확정한다.

연도별 감액사유를 보면 2014년의 경우 용인시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부적정 등에 따른 18억8000여만 원 감액과 파주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14억1000여만 원) 등으로 총 88건, 72억3900만원이 감액됐다.

또 2015년에는 화성시의 전년도 감액금액 중 미감액 분 13억여 원과 용인시 전년도 분할감액분 10억여 원 등 총 20건, 51억8600만원이, 2016년에는 수원시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5억9000여만 원 등 총 14건, 21억4400만원 등이다.

경기도에 이어 지방교부세 감액규모가 큰 지자체는 강원도(131억7800만원), 경상북도(89억9300만원), 인천시(83억8000만원)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6개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의 감액 교부세는 총 864억9200만원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