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 회동…김명수 대법원장 첫 참석

헌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회동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5부 요인 회동은 지난 7월12일 이후 두 번째이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 회동과 관련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선이 예정돼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했고 5부 요인이 새로운 체제를 갖춤에 따라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직함을 떼지 못하고 이날 회동에 참석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헌재의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다시 지명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로 재판관 1명이 부족한 상태여서 권한대행 체제로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문 대통령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