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특수학교 18곳 늘린다지만…반복되는 갈등

서울 동진학교 부지 확보 못해…나래학교 주민 반대 부딪혀
교육부, 특수학교 교사 충원율 67%→95%로 확대 방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아이들 모두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독 서울 일부 지역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강한 반대가 나오는데, 제발 정치인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1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특수학교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렇게 호소했다. 최근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자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정욱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장애 학생 중엔 집 근처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다른 비장애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길을 돌고 돌아 통학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 학생들은 전국에 8만9353명에 달한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특수학교는 국공립, 사립을 모두 합쳐 전국에 174개뿐이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중 2만5798명(29%)만이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엔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로만 1시간 이상 걸리는 먼 학교에 통학하는 장애 학생이 2362명이나 된다.

그나마 전국 특수학교 4550학급 가운데 773학급(17%)은 학생 수가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원은 유치원이 4명, 초·중등 6명, 고등 7명이다. 교육부는 통학 시간을 줄이고 과밀 정도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특수학교 18개를 새로 지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특수학교 교사를 1000명 선발하는 등 현재 67%에 그치고 있는 교사 충원율도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역마다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당초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서초구 염곡동 옛 언남초등학교 자리(나래학교)와 중랑구(동진학교)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2곳이 모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나래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염곡동 주민들은 인근 내곡동에도 다니엘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또다시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수학교보다는 지역발전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굳이 특수학교를 짓겠다면 주변 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동진학교의 경우 아직 학교를 지을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한 해 늦춘 2020년까지도 개교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